농촌 ‘사회 서비스 사막화’ 해소 정책 정리

[목차]

1. 사회 서비스 사막화란 무엇인가?
   1-1. 농촌의 일상 인프라 붕괴
   1-2. 돌봄·의료·교육의 불균형
2.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개요
   2-1. 제정 배경과 핵심 취지
   2-2. 주민 주도형 서비스란 무엇인가?
   2-3. 어촌까지 확대된 법 적용 범위
3. 농식품부의 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3-1. 3개년 추진 계획 개요
   3-2. 서비스 공급 주체 지정 및 예산 지원
   3-3. 사회적 농장 제도 운영 방향
4. 지자체의 역할과 지역 지원체계
   4-1. 시군계획 수립과 지방 위원회
   4-2. 지역지원기관 지정과 행정 지원
   4-3. 주민 공동체 육성 및 인증 제도
5. 실제 실행 사례 정리
   5-1. 전국 7개 사회적 농장 지정 현황
   5-2.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유형
   5-3. 지역별 성과와 과제
6.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6-1. 서비스 공급 조직의 확대 방안
   6-2. 지역 간 격차 해소 전략
   6-3. 청년 인재 유입 및 정착 유도 방안
7. 결론: 농촌 재생의 핵심은 ‘사람’과 ‘서비스’

돌봄, 의료, 교육까지 지역이 직접 책임지는 시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대한민국 농촌.
이제는 단순히 사람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 복지, 교육, 돌봄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이용조차 할 수 없는 ‘사막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농촌 사회 서비스 사막화’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전부개정안 및 시행령을 마련하고,
전국 농촌에 주민 주도의 사회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 사회서비스 사막화 현상의 실태와 함께
정부가 실제로 시행 중인 정책과 지원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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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비스 사막화란?

‘사회 서비스 사막화’란
의료기관, 교육시설, 돌봄 센터, 복지기관 등이 턱없이 부족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지역을 말합니다.
이는 농촌 고령화, 젊은 인구 유출, 교통 인프라 미비 등의
복합적인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최근에는 식품 사막화, 의료 사막화, 교육 사막화 등
세부적 표현까지 등장하며 지역 소멸의 선행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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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정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란?

정부는 이런 사막화 현상에 대응하고자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 주민 스스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하고 공급
2.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사회적 농장 등이 주체로 참여
3. 국가와 지자체가 지정·지원·감독하며 제도적으로 뒷받침

이 법은 2024년부터 어촌 지역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제는 섬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사회서비스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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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3년 단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3년 단위의 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 주체 확대

•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 지역 서비스 공동체로 공식 지정 가능
• 지정된 단체에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 예산 지원

2.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

•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 교육, 치유, 고용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운영
• 2023년 기준 전국 7개 농장이 지정됨
• 지정서 발급 및 운영비 일부 보조
• 전국지원기관: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운영·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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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자체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 사막화 해소는 중앙정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적극 개입합니다:

• 지역 실정에 맞는 시·군 계획 수립
• 지방 위원회 설치 → 지역 문제 진단 및 정책 발굴
• 지역지원기관 지정 → 사회서비스 활동 지원
• 사업단체 육성 및 인증 → 지속적 성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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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책 실행 사례

 ‘사회적 농장’ 7곳 지정

농식품부는 2023년 12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고
지정서 발급과 더불어 활동비를 지원 중입니다:

• 횡성언니네텃밭 (강원도 횡성)
• 목인동 협동조합, 진여울 영농조합법인 (충남 세종)
• 여민동락 농업회사법인 (전남 영광)
• 제이러브팜, 옐로창농 (전남 무안·장성)
• 아띠 농업회사법인 (충남 공주)

이들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일자리·치유 프로그램을 농업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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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와 방향

아직까지는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가 도시 중심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1. 서비스 주체에 대한 지속적 재정지원
2. 지역 간 격차 해소 위한 기준 고도화
3. 청년과 지역인재 육성 및 유입 정책 연계
4. 지역 단위 통합 플랫폼 설계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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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농촌을 ‘살릴’ 유일한 해답은 사람과 서비스

농촌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돌봄과 교육, 치유와 의료가 있는 농촌이어야
청년이 돌아오고, 고령인도 안심하며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 틀을 마련했고,
지자체는 실행에 돌입했으며,
이제는 농촌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실행할 차례입니다.

“사회 서비스 사막화는 지역소멸의 전조입니다.
하지만, 주민이 공급자가 될 때, 농촌은 다시 살아납니다.”